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 공방과 특검 추진 등으로 격화된 여야 대치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처리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검토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 바다신2 다운로드 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쟁점 법안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심은 2차 종합특검법과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다.
민주당이 연말을 넘어 새해까지 입법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마토릴게임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를 릴게임가입머니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지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소수 의견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의의 촉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발점은 지난 23일 본회의다. 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우 의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유지 야마토게임하기 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을 둘러싼 갈등도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명분 아래, 총 14개 항목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 중심의 추천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 추천 또는 헌법재판소·변호사단체 등 외부기관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와 보수 진영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인사 관련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역시 조사 범위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며 전선은 더 넓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연말·연초를 겨냥해 사법개혁 입법과 추가 특검을 예고한 만큼, 여야 충돌은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부터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을 병행해 온 만큼, 관련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오를 경우 '사법부 흔들기'이자 '입법 폭주'라는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