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약 2000명 늘리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 추가 직제 개편을 통해 증원 규모를 25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출범 첫해 대규모 증원을 통해 국정과제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업무 중요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역에도 ‘묻지마 증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1개 부처(산하 처·청 포함) 직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정부 부처 직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백경게임랜드 2000여 명 증원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550여 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증원 결정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 감독 인력 250명, 근로감독 인력 449명 등이 포함됐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 업무를 하는 한시 인력 356명은 상시 인력으로 전환됐다. 식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207명)을 중심으로 209명이 늘고 국세청도 233명이 순증됐다. 국토교통부는 65명 증원됐고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도 30명가량씩 증원됐다.
혁신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식약처 증원이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처럼 관련 필수 인력을 대규모 충원한 경우가 릴박스 있지만 단순·중복 업무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공무원을 늘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민주시민 교육’ 담당 인력을 2명 두기로 했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한다며 2명, 이와 비슷한 AI 인재 양성을 위해 2명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전담 한시 인력을 상시로 전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바다이야기사이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지원한다며 5~6급 공무원 2명을 늘려 별도 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담당자로 4급과 7급 공무원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기존 업무의 연장선인 ‘선제적 쌀 수급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등을 위해서도 각각 2명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심지어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5급 국가공무원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야마토릴게임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 인원을 대대적으로 증원하면서 역대 진보 정부에서 나타난 ‘큰 정부’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63만1380명에서 75만6301명까지 약 20% 폭증한 국가공무원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75만99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제계 인사는 “‘큰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시장과 민간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