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관 훼손'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 알라딘게임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표회의는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 시간을 허비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게 했다"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는 낡고 오래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오랫동안 진전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는 재 바다이야기 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개발계획에 반대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 바다이야기릴게임 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