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단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시절부터 검토하던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주택 법령 시행규칙 등 법 개정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키로 한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년 광명학온지구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착공되고 있는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고분양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 사이다쿨접속방법 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와 신생아, 미혼 청년 등 대상별로 일부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데, 미혼 청년을 위한 조항이 부재하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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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 당첨 시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는 유형의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년 바다이야기게임2 이상 의무거주해야 하며, 지분을 모두 매입할 시 ‘내 집’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이 구성되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양을 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데 대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바다이야기게임 반영됐다. 이에 국토부가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쪽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청년 부문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었다”며 “다른 공공분양 주택 유형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게 이번 개정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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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연합]


실수요 청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도 개정해 세부 자산 기준도 확립한다. 업무처리 기준에는 현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기준만 존재할 뿐 청년 특공을 위한 자산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청년과 그 부모의 자산규모 등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 및 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명학온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GH는 분양주택 총 1079가구 중 865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3기 신도시 등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GH 관계자는 “광명학온지구 착공 시기는 내년(2026년) 말로, 분양 역시 착공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추진과 달리 현장에선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의 진입장벽만 낮출 뿐, 중장기적으로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4~5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목돈을 넣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론 일반 분양과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당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건 아니다”라며 “꼭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분석했다.
GH의 부채 등 재무 건전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고환율 등 국내외 여건상 공사비와 인건비는 지속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분양받는 사람의 초기 지분을 낮추기 위해 GH의 재무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GH의 부채는 159조850억원에 이른다.
김 교수는 “공사비가 4~5년간 30% 오른 후 더 오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그 부담은 GH 또는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