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직무관련성을 청탁 유무에 상관없이 폭넓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 등 5명을 특정범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히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같은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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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친분 유지 목적… 구체적 청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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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열리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동행한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릴게임예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후 릴게임온라인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내용들도 반박했다. 검찰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은 이미 무산된 부탁이며 △김 전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 재개 등에 대한 부탁은 선물을 건네고 한참 뒤에 이뤄졌거나 단순 절차 문의이기 때문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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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탁 여부 불문 '대통령 직무관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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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9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중기 특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문홍주,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사진=뉴스1



반면 특검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위스키 △20만원 상당의 전통주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전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박노수 특검보는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올 가방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수자인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공여자인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청탁 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검팀은 검찰과 같은 이유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 법조인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상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과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친분 목적'으로 깨고 청탁 여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 청탁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취지 자체가 공무원에게 일체의 금품을 주지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은 거의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준 사람에게 적용됐고, 김 여사의 혐의는 알선수재"라며 "알선수재죄 자체로만 놓고보면 입증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인식, 묵시적 청탁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