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출액이 29일 오후1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의 대기록이다. 코스피도 30일 오전 10시 4222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탄핵 사태와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 중심에는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있다. 자동차도 관세 장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차량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했고, 한류 확산에 힘입은 식품·화장품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환율 불안과 내수 침체라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기업들은 고(高)환율에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기업 분위기에 시달린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되고,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잠재적 악재도 널려 있다. ‘타다 금지법’‘닥터나우 금지법’ 같은 신산업을 옥죄는 족쇄도 여전하다. 당장 최우선 과제는 환율 안정이다.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고 중국 체리마스터모바일 위안화도 달러당 7위안 아래의 강세를 보이는 만큼 원화 강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율 안정의 관건은 한국 증시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이다.
올해 수출과 코스피의 대기록은 민간의 분투가 이뤄낸 결과다. 경제 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길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회장은 “낡은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으로 증 바다이야기룰 명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이나 투자자 등 특정 집단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정부가 수출과 코스피 신기록에 우쭐해선 안 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의 성장 엔진을 살려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