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민형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5.08.06.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마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사 신분 보장 역시 폐지하고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정특위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 초안과 고위공직자 바다이야기꽁머니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대표실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초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출범한 검정특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한 뒤 9월 말 해단했다. 이후 검정특위 회의 내용과 논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최종보고서에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릴게임하는법 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구조 개편안과 함께 개편 이후 수사부터 기소까지의 절차 흐름도가 포함됐다.



박경민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에서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가 전면적으로 빠졌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수사 절차 흐름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공소청법 제41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선 공소청법이 아닌 현행 ‘ 릴박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어렵지만, 특위가 제시한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 쿨사이다릴게임 하도록 했다. 그간 대검찰청 등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이유로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내란·외환 범죄, 그리고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다만 부패·경제범죄 가운데 구체적인 수사 개시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조직 구성은 현행 검찰처럼 검사와 수사관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1~9급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단일 조직 형태를 제시했다.
불복 절차도 별도로 설계됐다. 특위는 공소청에 항고 제도 외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기소영장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을, 불송치심의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을 다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국수본·중수청·공수처 간 중복 수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갖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 정원은 4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