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의 딸이자 라미드그룹 계열사 대표인 문모씨가 자신의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에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라고 수차례 밝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남편이 현직 법관이라는 점을 강조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문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지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과 분양·매수 계약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이 발단이다. 갈등이 심해지자 계약자들은 SNS에 ‘문씨가 상습 음주운전을 했다’ ‘부친인 문병욱 회장은 성매매에 관여했다’ 등 비방성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자 문 회장과 문씨 측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과거 노 전 대통령 측에 대선 자금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문씨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문씨 남편이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 중인 현직 판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문씨 모바일바다이야기 측은 의견서에서 “계약자들은 문씨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OO법원 근무 중)라는 점을 악용했다” “현직 법관의 아내로서 치욕스러운 공격에 노출됐다” “청렴이 생명인 현직 부장판사 문씨 남편이 침해받을 법익이 심히 크다” 등의 주장을 담았다. 다만 남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한 관계자는 “사건과 크게 관련도 없는데 소송 오션릴게임 당사자가 남편이 판사라고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최근 게시물 삭제 결정을 내렸다.
문씨 측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SNS를 통해 문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남편이 판사라는 점을 거론해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남편 신원을 밝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씨 남편은 소송 사실 자체를 몰라 사건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문씨를 대리한 한 변호인은 “계약자들이 SNS에 남편이 먼저 판사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서면에 관련 내용을 적은 것뿐”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남편 신원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계약자들을 게임몰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