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약물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지만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퇴근길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야마토무료게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70대 택시운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3명(외국인 4명)이 다쳤고 1명이 사망했다.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선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처방약 복용으로 모르핀이 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 릴게임가입머니 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약물운전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0년 54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제재기준 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재로 혼선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약물운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기준이 없어 규제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그래픽=김지영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황금성오락실 약물은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처럼 단일기준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며 "판단력이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복용 후 일정시간 동안 운전을 제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약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지고 약물측정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현장에도 주의환기 수준에 그쳤다"며 "처방단계에서부터 운전제한 여부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