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A 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릴짱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 릴게임하는법 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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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