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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부터가 추정치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맞춰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6762억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법인세율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 주식매입자금대출 업인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5.9%)을 적용한 것이다. 작년에 구글코리아가 실제 신고한 매출액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 전략경영연구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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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