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련성 기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민세진·장부승·김재련 위원, 조중식 부국장, 김도연 위원장, 김별아·한준 위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가 지난 1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별아(소설가), 김재련(법무 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장부승(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 조중식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고산(에이팀벤처스 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표), 김경희(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장), 김태수(변호사),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성주(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정윤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 국감 무용론
-지난 한 달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조선일보는 정책적 쟁점보다 정쟁 자체를 많이 다뤘다. <기자들 손오공릴게임 퇴장시키고, 대법 영상 올리고… 최민희·추미애의 좌충우돌>(10월 17일 자 A8면), <조요토미부터 양자역학까지… “역대 최악 저질 국감”>(11월 3일 자 A1·5면) 등 혐오스러운 국감 관련 기사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오만과 독선,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국감에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국감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서 다뤄진 정책 내용은 <대학 동문회 된 지역 인재 채용… LH, 71%가 경상대 출신>(10월 29일 자 A12면) 정도였다. 앞으로 국감 지면에선 상임위별로 주요 정책 사안을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다뤘으면 한다.
-<“호남 동행” 외치며 광주 간 장동혁, 방명록도 못썼다>(11월 7일 자 A8면)는 광주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한 국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의힘 대표가 시민 단체 관계자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한 사건을 다뤘다. 보수당이 광주에 가면 이런 일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다는 관점에서 쓴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배하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현행법을 위반한 폭력 행위이고, 그들의 반복되는 폭력적 행동이 역사를 특정 지역의 전유물로 사유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야 했다.
-<“국민에 총부리 못 겨눠 명령 거부” 李 대통령 여순 사건 메시지 논란>(10월 20일 자 A1·6면)에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피해자인 척 하는 서사와 그에 편승한 편향적 역사 왜곡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77년 전 여순 사건 마지막 생존 장교 최석신 장군 인터뷰>(10월 22일 자 A1·2면), <“6·25 때 군경이 학살” 신고, 397건은 좌익 소행이었다>(10월 27일 자 A10면)처럼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진작에 있어야 했다. ‘마지막 생존자’가 사라지기 전에, 왜곡을 엄정히 비판하고 사실을 꾸준히 복기해야 한다.
▨ 캄보디아 사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 이슈가 계속 다른 이슈로 덮이다 보니 심층 취재가 되지 못하고 겉핥기 보도에 그쳤다.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범죄 조직에 연루·억류된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다. <[에스프레소] 캄보디아發 범죄, 본질은 지방 붕괴다>(10월 23일 자 A35면)처럼 공동체와 규범이 무너진 비수도권 청년들의 상황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이 땅의 청년들 앞에 길이 안 보인다>(11월 7일 자 A28면)가 지적하듯 총체적인 세대 문제이자 사회의 책임일 가능성도 크다.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든 다양한 차원에서 진영을 넘어 미래를 걱정하고 젊은 세대를 위해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논의를 조선일보가 이끌어야 한다. <캄보디아 납치 신고 330건에도 외교장관 “심각성 지난주 알아”>(10월 14일 자 A1·5면)를 보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외교부에 맡겨 놓아선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보다 급한 게 대학의 추락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노벨상 2명 배출에도… 日 대학 ‘톱20’서 2년 연속 사라졌다>(11월 5일 자 A12면)를 보면 QS(Quacquarelli Symonds)의 대학 평가와 랭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고등교육과 관련해 너무 뻔하거나 일면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에스프레소] ‘부모가 관리해 준 꿈’도 스펙이 되는 시대>(10월 14일 자 A31면)가 제기한 “고교 1학년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듣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진로를 고민하며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학에서는 전공 탐색 기회를 넓히려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고교 학점제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의견에도 적극 동의한다. 기초 역량 강화가 중요한 AI 시대에 고교 학점제의 의미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길 기대한다.
-<뇌사자 아닌 연명 치료 중단자도 장기 기증 가능>(10월 17일 자 A12면)은 장기 이식의 절박한 현실을 짚으며,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 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 제도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다만 윤리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일부 독자가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환자 인권과 가족 동의 절차, 의료 윤리 기준 보완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영국은 전체 장기 기증의 약 40%, 스페인은 30% 이상이 DCD로 이뤄진다.
▨ 추락하는 유럽 빅3
-10월 20일 지면에 ‘추락하는 유럽 빅3’ 타이틀로 관련 기사가 5건이나 실렸다. <추락하는 獨·佛·英, 부활하는 피그스>(A1면) <복지에 중독돼 미래 투자 외면… 공짜 안보·저금리 파티도 끝나> <獨·佛·英 정부 부채 비율, 2년 뒤엔 피그스보다 나빠진다> <개혁 결실 거두기 시작한 피그스>(A4면) <포퓰리즘 득세→개혁 좌초→정치 불안… “파멸의 고리가 연결됐다”>(A5면) 등이다. 기사 제목을 나열한 것은 종이 신문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구현한 기획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4면과 A5면을 펼쳐놓고 보니 무엇을 말하려는지 한눈에 들어왔다. 중요한 주제를 종합적인 안목으로 잘 구성했다.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11월 8일 자 A16면)가 크지 않게 실렸다. 이것은 단순히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안이 아니다. 머스크가 왜 이 주식을 원하는지 경영권의 의미, 자기 주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문제, 이번 사안이 추진된 배경인 2018년 보상안 좌절 등을 함께 다뤄야 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데 가십성으로 다룬 것 같아 아쉬웠다. 3차 상법 개정과 연결해 경영권에 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팔겠다더니… ‘자구 노력’ 계획의 60% 자산만 매각한 韓電>(10월 15일 자 B2면)은 한전이 총 1조44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매각된 자산은 8448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 다만 자산을 팔아 재무 구조를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나 밥그릇 지키기 같은 차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전을 매섭게 질타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자산은 비쌀 때 파는 게 이득이다.
-<민노총 “새벽 택배 금지”… 기사 93%가 “반대”>(11월 4일 자 A12면)에서 보듯 야간 근무로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새벽 배송 금지가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소비자가 신선 제품을 제때 받지 못해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양측 주장이 모두 의미 있는 만큼, 새벽 배송뿐 아니라 야간 근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건설적 정책 토론으로 승화시키면 좋겠다.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50% 감축, 원전 60기 지어야 가능”>(11월 7일 자 A12면)은 같은 날 A1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0%’ 유력>과 연결되는 기사다. 사회면에 실었는데, 이 주제는 사회·산업·경제 분야에서 함께 다뤄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AI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울산이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보류되는 등 현장에서는 정책적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대로 비판해야 한다. 조선일보 안에서도 부서의 장벽에 갇히지 말고 필요한 협업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 과학자 제도, 20년 전 ‘국가 석학’과 판박이>(11월 8일 자 A6면)에는 과거 ‘국가 석학’ 제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됐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빠져 있다. 이전 제도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했다.
-<[社說] 20대보다 70대 이상이 많아, 미래와 희망이 죽은 나라>(10월 14일 자 A31면)는 고령화가 진행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만, 제목만 보면 노인이 청년보다 많아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제목을 신중하게 달았으면 좋겠다.
▨ APEC 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들이 열렸다.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동맹” 美日 황금 시대 연다”>(10월 29일 자 A1면)고 썼는데, 양국 간 상당한 갈등을 생각한다면 너무 일방적인 제목같다. 한중 정상회담은 <“웃으며 만나고, 합의문 없이 헤어졌다”>(11월 3일 자 A1면)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10년간 경색(梗塞) 일로를 걷던 한중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APEC관련 보도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중심이었다. <“정상들을 녹여라”… 금관부터 김·빵까지 뜨거운 선물 외교전>(11월 1일 자 A5면>처럼 에피소드에 치우치기도 했다.
-<관세 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 투자>(10월 30일 자 A1면) 등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의 기사가 이어졌다. <[社說]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10월 30일 자 A35면)에선 ‘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출구 못 찾는 韓美>(10월 28일 자 A1·4면) 등 한국의 불확실성과 외교적 대응을 질타하는 듯한 기사가 있었다. ‘극적 타결’의 드라마성은 이전까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만들어준 셈이다.
APEC과 관세 협상 보도에선 다자주의적 관점이 잘 보이지 않았다. 미·중 등 양자 관계, 미국발 위기 조성과 갑작스러운 해소, 이에 대한 해설 기사에 급급하면서 정작 다자 규범과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형해화,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앞으로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재건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시적인 촉구와 채근이 나오길 바란다. /정리=김정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