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8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세가 사실상 멈추면서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산업안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만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조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에 따르면 사고사망십만인율은 2023년 기준 3.9명이다. 근로자 10만 명당 3.9명이 산업 바다이야기 재해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1978년 45명에 달하던 수치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지만, 최근 몇 년간 감소 흐름이 둔화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9명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2026년까지 산 게임몰릴게임 재 사고사망십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3년 산재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집계됐고, 사고사망십만인율 역시 3.9명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다. 규제와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이 일정 수준까지는 효과를 냈지만, 추가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입법조사처는 정체의 배경으로 현행 산업안전 정책이 사후 처벌과 규제 강화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점을 꼽았다. 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장에서는 형식적 규정 준수와 문서 관리가 안전관리의 중심이 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식별·관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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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제시된 사례는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다. 영국 역시 1970년대까지는 산업재해 다발 국가로, 산재 사고사망십만인율이 3명 안팎에 머물렀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감독 체계가 분산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영국은 1970년대 초 릴게임황금성 정치권·노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점검했고 그 결과물로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내놨다. 이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함께 안전보건위원회(HSC), 안전보건청(HSE)을 설치해 법·행정체계를 전면 재설계했고, 산재 사고사망십만인율은 1979년 3.1명에서 2018년 0.8명까지 낮아졌다.
당시 영국이 강조한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자율 규제와 공동 책임이었다. 위험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그 위험 속에서 일하는 주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의 중심에 두고, 법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세부 기준과 실천은 현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역시 단기적인 정책 보완이나 처벌 강화에 머무르기보다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각종 고시·지침으로 파편화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가 현장의 책임성과 자율적 안전관리를 약화시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재해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해 왔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