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추경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양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인데다, 조기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원유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 릴게임5만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한국 경제는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11일 80달러 중반대로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폭등할지 알 수 없다. 설령 80달러대로 유지되더라도 전쟁 이전 60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전쟁 발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12%, 경유는 20%나 뛰었다. 원-달러 환율도 11일 1466.5원에 마감했으나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고유가·고환율은 국내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물가를 자극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서민이 더 크게 타격을 입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민생·에너지 추경’으로 짜야 한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유가 급등에 가장 취약한 개인과 기업을 릴게임방법 정밀하게 겨냥해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화물차·택배 기사 등에 대한 보조금,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면세유 지원,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등이 그 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법인세·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어 최대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하는 만큼 추경 규모는 물가 릴게임몰메가 ,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에너지 위기는 앞으로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런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에너지 수요 억제와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