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연장 해결 미지수 공무원·관제사 급여 지급 재개 차질 예상경제지표 발간 불투명 여파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정부 업무 재개, 공무원 급여 지급 과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신화.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역대 바다이야기#릴게임 최장 기록을 경신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끝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밤 10시24분(한국시간 13일 낮 12시24분)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는 "정부가 다시는 바다이야기슬롯 폐쇄돼선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문제에 대해 "오늘 저는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보험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후유증이 극복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ACA 세액공제 연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12월 중 표결을 약속했지만, 같은 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검증완료릴게임 표결에 부칠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ACA 보조금이 '보험사의 낭비'라며 "(ACA는) 납세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CA 문제에 더해 미 연방기관 업무 정상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체 이메일을 보내 법안이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통과될 때 13일 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침 출근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즉시 복귀가 불가능한 인원은 누적 휴가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대다수는 셧다운 기간 부처 전산망 접속이 제한됐다. 직원들은 복귀 후 업무량을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전산망에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며, 수천 명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밤 10시24분(한국시간 13일 낮 12시24분)께 미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는 "정부가 다시는 폐쇄돼선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블룸버그 통신은 법률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본급의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지만, 근무 시간이 더 복잡한 경우 임금 전액 지급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 교통 정상화도 당장은 요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관제사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셧다운이 지속되며 피로 누적에 의한 인원 부족 문제가 확대됐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주간(11월 넷째 주) 전 항공편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피 장관은 관제사들이 정부 재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체불 임금의 70%를 받을 것이며, 나머지는 약 일주일 후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제사들이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항공편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닉 대니얼스 전미 항공교통관제사협회 회장은 2019년 셧다운 당시 관제사들이 임금 전액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은 향후 경제 전망도 어렵게 만들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보고서는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두 자료는 7일과 13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었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매달 발표하는 CPI와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른바 '깜깜이' 상태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준은 다음 달 9~10일 FOMC를 열고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레빗 대변인은 "데이터 부족으로 연준이 중요한 시기에 멍하니 서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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