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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온라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 릴게임모바일 인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 온라인릴게임 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9일 오후 구인영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의 형사 재판으로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이 길어져 건강상 출 손오공릴게임예시 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피고인으로 유사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본인 재판의 방어권을 침해받으니,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소환 불응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되고, (증인 출석이)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제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는 피고인 소환이나 구인, 구속 조항을 따른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강제로 특정 장소에 데려가는 영장) 또는 구금영장(강제로 특정 장소에 가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이어 19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의 서면조사나 피고인 신문을 거쳐 오는 26일께 구형과 최후변론까지 심리를 마친다는 게 재판부의 구상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나올 전망이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