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울 3·4호기 건설현장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규 원전 건설까지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된다는 내부 산정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7년 내외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그간 원전 업계 주장과 크게 차이 나는 결과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지 선정에 약 2년,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에 약 3년 4개월, 이후 공사에 7년 7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다이야기게임장 지난 9월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원전 건설의 맹점은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전 업계와 경제지들은 “7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원전 업계와 경제지들이 주장한 7년이란 근거가 가장 어려운 절차인 신규 부지 선정 기간을 뺀 건설과 인허가 기간만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사이다쿨 설명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의 평균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주민 반대 등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부지 선정 절차는 기간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척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신규 원전 부지 반대 운동이 시작돼 30년 넘게 건설 예정지 지정과 해제 과정이 반복됐다. 전 직무대행도 “주민들이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바다이야기사이트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을 상용화한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소형모듈원전에) 수천억원을 들였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 발생 시 수조에 담가 분리하는 구조로 대형원전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서도 “얼마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너지 업계도 태양광 생산단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소형모듈원전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상용화 가능성도 작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쿨사이다릴게임 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가동 과정에서 1년에 약 780톤씩 나오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나”라는 이 대통령 질문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쪽에선 재처리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제한돼 물리적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관해 토론 없이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과학적인 토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나지 않는 송배전망 확충 사업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투자금 확보를 위한) 국민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38년까지 전국적인 송배전망 확충에 약 11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00조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또 빚을 내는 대신, 펀드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펀드 재원 마련 방법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