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전·충남 통합 공식화에 이어 HMM의 부산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가속화한다.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내년 6·3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수부는 같은 날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청사 공식 개청식도 연다. 이 과정에서 HMM 부산 이전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와 함께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 HMM 부산 이전은 노조의 반대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노조는 이전 타당성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사측을 압박해 무리하게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축된 회사 사정이 부산 이전으로 악화될 경우 손실을 노동자가 모두 떠안게 된다는 취지다.
노조는 수차례 요청 사이다릴게임 끝에 지난달 4일 전재수 당시 해수부 장관을 만났지만 전 장관은 노조에 “국정과제로서 HMM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MM 육상노조 관계자는 “HMM은 사기업인데 정부가 ‘부산 유치’가 아닌 ‘부산 강제 이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일부 노동자 권익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입장이다. 약 750명의 노조원이 있는 육상노조와 달리 약 600명의 해상노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기했다.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일반 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다 듣자는 건 그냥 지금처럼 수도권에 모여 살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HMM의 모든 노조가 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HMM 이전에 대해 “노동자가 동의 안 하면 그냥 (이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기와 청년취업률 등 지방 민심과 직결된다. 부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함께 탈환 1순위로 꼽는 곳이다. 정부는 나아가 2차 공공기관 릴게임꽁머니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숫자만 350곳이 거론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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