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겠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진 과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정동영 장관은 보고에서 북·중 간 교역 때문에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지난주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은 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관련 국내법 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평양-베이징 철도 바다이야기게임장 건설, 남·북·중 원산 환승관광, 북한 광물 수출과 인도적 물자 수입 허용 등의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DMZ 관할권 문제 등은 현재 미국 측 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교류협력 사업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벽을 뛰어넘어 현실화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손오공게임 물론, 미국과 중국 등의 의중도 모른 채 구체적인 당근책을 한국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게 과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통일부 보고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슴이 뛸 정도 신천지릴게임 ’ ‘이상’이라는 말에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내용인지를 짐작케 한다.
정부가 남북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 장관도 꽉 막힌 대화 물꼬를 트고 북한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리라 본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 바다이야기슬롯 는 취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우리만 의욕이 앞선다고 진전될 수 있는 게 아님은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수십년간 대북 제재를 이어온 미국 및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이 주변국들의 견제를 부를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 바다이야기오락실 수록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이 전제돼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길게 보면 그게 오히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길일 수 있다.
아울러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추진하되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았다”고 말했는데,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본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도발해 왔고, 협상에 응하는 듯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돌변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열정 못지않게 냉정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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