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방산혁신기업100 4기 선정서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연 2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늘려 'K-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18일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 바다이야기꽁머니 약'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보고했다.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396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AI가 탑재된 드론·로봇 기술 개발 등엔 2287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1.5배 확대된 규모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과 공정, 상생의 산업 바다신릴게임 생태계 조성을 통해 K-방산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우주·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에 대해서도 5년간 3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 모바일야마토 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 국방벤처센터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 마련 등 중소·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전체 방산 매출액 중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18%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릴짱
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군을 구축, 인증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추진하는 대기업엔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진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게임몰릴게임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늘리고 이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계획돼 있다. 또 전략분야의 경우 국산 부품 개발을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할 예정이다.
북미·중동·유럽 등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도 추진한다. 방사청은 미국과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기반해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늘리고,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선 범정부 방산협력 TF를 운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동과는 기술 이전·공동 생산·공동 개발 등 현지 협업을 통해 대형 전력증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한다. 또 유럽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럽 내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