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저출생 여파에 어린이집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퇴로 지원을 통해 전체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까지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한국보육진흥 오션릴게임 원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3770개 이후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3만9171개로 4만개가 무너졌고 2023년에는 2만8954개로 3만개 아래로 내려왔다. 2025년에는 2만6064개로 더 줄었다.
특히 공공보육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야마토게임장 2013년 2만3632개에서 2025년 8664개로 63.3% 감소했다. 민간어린이집 역시 2013년 1만4751개에서 2025년 7653개로 반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2332개에서 6745개로 189.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수급 체계 마련 필요 ▲수급 관리의 실효성 제고 ▲민간 바다이야기모바일 어린이집 퇴로 지원을 통한 전체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현황 및 추계 분석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퇴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추진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 퇴로 지원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퇴로 선택의 실 바다이야기온라인 질적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자발적 퇴로 유인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전략 등도 도출한다.
이 밖에 지역별 보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 수급 가이드라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어린이집 간 적정 시설 구성 비율, 적정 확충 개소 수, 지역별 과잉·미설치 문제 보완 방안, 의무 설치 기준 합리화 등도 연구를 통해 마 릴게임추천 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방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전환 안내를 해주거나, 여러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연구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호숙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대표는 "그동안 사명감으로 어린이집을 유지해왔던 분들이 계시고 자선사업처럼 하려는 원장들도 계셨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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