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80일간의 특검 수사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동시에 그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어떤 권력자라도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제멋대로 흔들게 놔둬선 안 된다는 점 손오공게임 을 국민이 각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며, 선포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쿨사이다릴게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뒀고,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기도 했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계엄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으나 김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2월 3일을 선포일로 정한 것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2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에 대해 계엄선포 전후의 헌법적 책무 위반을 짚은 건 중요한 대목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 권력자를 최일선에서 견제해야 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셈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집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반대하거나 지연시켰고, 최소한 소극적으로 이행했던 결과다.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 저항 검증완료릴게임 하며 표결이 가능하게 했던 국민의 역할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 책임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물론, 그 집행 과정에 포함된 이들에게도 있다.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 모두가 파수꾼 역할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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