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라고 하면 로켓과 같이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기업인데 지금 후속 조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도 맹탕이다, 반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은숙> 바다신2게임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핵심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잖아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일주일 전에 급히 임명된 미국인 릴게임사이트 인 로저스 대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통역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반도 답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청문회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를 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보의 은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부 보안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바다이야기예시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자료가 빠져 있어서 실체적인 부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거의 3370만 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80%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태 릴게임몰 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한 초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례적 사과와 거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죠. 쿠팡 측의 주장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고요. 결국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보면 책임질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온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러니 릴게임몰메가 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쿠팡이 외국인 임원들을 주요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서은숙> 이게 보니까 이번 청문회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미국인 로저스 대표하고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등 외국인 임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교차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청문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2~3분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답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 조사 중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멘트로만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AI통역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오류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면서 굉장히 해프닝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해석을 하기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 임원들을 내세워서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유출이냐, 아니면 정보 무단 접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로저스 대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를 했는데 5개월 전에 퇴사했단 말이에요. 퇴사하고 5개월 동안 있다 그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키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5개월 동안 퇴사자의 인증키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명백하게 쿠팡 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최종 책임자는 따로 있는 상황 속에서 로저스 신임 대표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의문입니다.
◆서은숙> 일단 모두발언에서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게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아니면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일단 이 CEO는 미국 법인 CEO가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자회사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문회 일주일 전에 취임이 됐고 일주일 만에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나오다 보니까 대답을 어떤 대답밖에 못하겠어요? 질문을 했을 때 통역을 통해서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파악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런 답변만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무단으로 접근한 것이지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자의 접근 권한 자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쿠팡의 내부 통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범석 의장을 계속 보호하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책임질 사람은 쿠팡 공식적인 법인의 대표인데, 의장인데 로저스는 그냥 얼굴마담으로 나와서 시간만 때웠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책임 회피 전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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