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기자]









▲  지난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 개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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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었다. 결국 대북정책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외교부의 '월권'에 회의 불참을 통보했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야마토게임하기 '한미워킹그룹'이라며 협의체 출범을 반대했다. 이 글에서는 외교부의 대북정책 관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외교정책에서 국민참여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외교부의 대북정책 관여,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통일부 죽이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를 수년간 지켜봐 온 필자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진보 정부의 외교부가 '이제 대북정책도 우리 업무다'라고 공표한 것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조직법' 상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왜 자신들이 대북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과거 보수 정부에서 통일부 폐쇄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황금성오락실 왔다.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폐쇄가 실패한 뒤, 통일부를 '외교부스럽게' 바꾸는 작전을 펼쳤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국제정치 교수를, 차관에 외교부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더 이상 특수할 수 없었고 대북정책은 국제정치, 외교의 시각에 매몰돼 파행을 거듭했다. 통일부는 정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체성을 잃고 외교, 안보 정책의 하위변수로 전락했다.
이번에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을 그저 암상자에 처넣고 국제관계, 외교의 논리로 다루면 된다는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로 이어져 진화한 것이다.
북한이 뭐 그리 특별한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마당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기나 하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길을 잃을 것이다.

왜 북한은 특별하고 남북관계는 특수한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28


ⓒ 연합뉴스




북한은 근대 이후, 아니 인류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정치체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3대 세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구현하지 못한 사회통제체제를 구축했다. 지금도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의 통제 없이 어떤 출판, 영상, 공연, 집회도 불가능하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 적이 있었나?

일례로 통계청의 '1993~2055 북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식량난으로 북한에서 약 60만 명 이상의 인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식량 배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아사자들이 발생했고 대량 탈북이 이어졌다. 상식적으로 구성원의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어떤 소요사태도 확인된 바 없다.
어떻게 북한은 이런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관련 기사: 북한의 1인 지배체제는 왜 굳건할까 https://omn.kr/25kgk).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라는 '이례'를 만들어낸 한국전쟁은 정전체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특수한 이유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한들, 선대 지도자들이 남긴 통일의 유산을 쉽게 지울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혼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이나 북한에서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은 강력하다(관련 기사: 김정은의 '두 국가론',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 https://omn.kr/28kl0).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일반화할 수 없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그리고 정전체제로부터 파생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국민주권의 정부, 외교부는 열외인가?










▲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12월 16일(화)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시민평화포럼




외교부는 애초에 이번 회의를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로 발표했다가 통일부와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이름을 바꿔 지난 16일 회의를 강행했다. 한미 간 외교정책 협의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차관급인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카운터 파트로 회의를 진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회의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열외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의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 정책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추진이 12.3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반성에 따른 것이다. 외교정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이유다.
관련해서 통일부는 '국민주권의 대북정책'을 선언하고 국민경청단과 사회적대화기구를 설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제시된 바 없다. 기존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회의가 유지될 뿐이다.
외교정책에서 국민참여제도 구축해야
다시 한 번 질문한다.외교의 전문성을 근거로 외교부가 국민주권의 외교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배타적 정책 독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막고 민주적 정책 결정을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만들뿐이다.
외교부 또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실효적 국민참여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