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日 51개교...대규모 통폐합으로 감소세일본 내 제도적 차별…"韓 정부·시민사회 관심 필요"



일본에서 조선학교는 기존 공·사립학교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조선제4급초급학교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오사카=서예원 기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군사적 긴장,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종종 한반도 내부에만 머물러 있다. <더팩트>는 '국경 밖 한반도' 시리즈를 통해 한 야마토게임장 반도 바깥의 현장에서 포착한 북한의 모습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의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오사카(일본)=정소영 기자] 일본에서 조선학교는 기존 공·사립학교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도적 배제 속,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야마토게임하기 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학교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 사회가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해 온 학교다.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4 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내 조선학교는 51개교다. 도쿄의 조선대학교까지 합하면 총 52개교가 있다.
'조선학교와 바다이야기디시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활동가는 "조선학교가 초·중급학교처럼 한 학교에 초급부와 중급부가 함께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51개교라고 한 것은 건물 수다.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등 각각 따로 세어보면 총 119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선학교 교육과정은 국어·역사·음악(민족교육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일본 학교와 유사하다 골드몽 . 수업은 일본어 과목을 제외하고 전 과목이 우리말로 진행되며, 교과서도 일본어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말로 제작돼 있다.
그럼에도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상 '1조교'(일본 공·사립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배제되고,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존해 왔지만 이마저도 일부 보수 광역지자체장에 의 릴게임무료 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학교 수도 감소 추세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만 2020~2023년 사이 조선학교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져 기존 10개교가 5개교로 줄었다.
이를 두고 일본 사회의 차별과 압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특별토론회에서 이타가키 류타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2002년 9월 조일(북일)정상회담 후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나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본 사회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됨과 더불어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학교 배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선학교 탄압이 2000년대의 일만은 아니라고 견해도 있다.



지난 20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에 '조청원의 힘으로 주륜장을 늘 알뜰히 꾸리자'라고 쓰여진 한글 뒤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오사카=서예원 기자



◆GHQ와 일본 정부의 폐쇄령, 존립 위기로

조선학교의 출발점은 해방 직후 일본 곳곳에 만들어진 '국어강습소'였다.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은 1945년, 재일조선인 사회는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 국어강습소를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1945년 10월 재일조선인의 권리와 생활 지원을 목표로 '재일조선인연합'(조련)이 결성되면서 국어강습소는 '조선인학교'로 발전해 나갔다. 조련 활동가들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 토지를 빌리고, 교과서 등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패전 이후 미군 주도의 연합군총사령부(GHQ)가 반공정책을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조련을 견제하며 1948년 1월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렸다. 재일조선인들은 이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지만, GHQ는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을 체포했다. 1949년 제2차 조선학교 폐쇄령까지 이어지며 조선학교는 존립 위기에 놓였다.
이후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결성과 195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귀국사업을 계기로 조선학교는 재건의 길에 들어섰다. 다만 학교 현장은 열악했다. 당시 재일조선인을 해외공민으로 인정한 북한은 1957년부터 조선학교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교과서 등을 보내며 지원에 나섰다. 이와 달리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의 '해바라기호' 버스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사카=서예원 기자



◆스포츠·무상화, 반복된 배제

이같은 흐름 속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의 차별이 제도적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고등학교체육연맹(고체련)이 주최하는 공식 스포츠 대회 출전 제한이다.
1990년 고체련의 행정 착오로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여자배구부가 전국대회에 출전했다가 참가 불가 통보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12개 조선고급학교가 가맹 신청에 나서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체련은 이후인 1993년 외국인학교의 공식 대회 참가를 인정했지만, 조선학교는 현재까지도 준가맹 지위에 머물러 있다.
차별은 교육 재정에서도 반복됐다. 2010년 4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학교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이에 조선고교 학생들은 법정 투쟁에 나섰다. 2013년 도쿄·규슈·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 등 5개 지역에서 학생 249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패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 15차례 판결 중 학생 측이 승소한 것은 한 차례에 그쳤다.



북한이 조선학교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교과서 등을 지원한 뒤 조총련이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해오며 재일동포 사회 일각에서는 "고향은 한국이지만 조국은 북한"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조선제4급초급학교의 철창 사이로 운동장 벽시계가 보이는 모습이다. /오사카=서예원 기자



◆"한국 정부·국민 관심 필요"

조선학교의 출발점이 된 국어강습소를 세운 1세대 재일조선인들의 대다수 고향은 경상도·전라도·제주도 등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북한이 조선학교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교과서 등을 지원한 뒤 조총련이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해오며 재일동포 사회 일각에서는 "고향은 한국이지만 조국은 북한"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재일동포 사회에선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현실을 한국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학교에는 조선적 학생뿐 아니라 한국 국적 학생들도 함께 재학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북한 학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선학교 현실을 두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함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준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국장은 "조선학교 문제는 일제강점기, 남북 분단, 냉전 시대의 체재 경쟁,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재일외국인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며 "우리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민들이 조선학교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문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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