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제 다시 '경찰의 시간'이다. 장장 180일에 걸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이하 특수본)로 이첩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꾸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부터 특검 파견 인력에 이르기까지, 수사 국면마다 주요 역할을 해온 경찰이 향후 남은 바다이야기 내란·외환 의혹의 진상을 어떻게 밝혀낼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원 내부 압수수색 사상 최초… 조태용 옭아맨 '정치관여'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수사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 게임몰 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내부를 직접 압수수색해 컴퓨터(PC)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은 국정원 출범 이래 이번 특검이 처음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 골드몽게임 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안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을 받는 데 그쳐왔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수사팀이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기관 은어로 소위 '국정원 센터를 깠다'는 표현이 안팎에서 나올 만큼 이례적인 영장 발부다.
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검에 파견된 서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 경찰들을 중심으로 조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정치관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다. 이들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 제출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야마토릴게임 국정원이 임의제출한 방대한 전산망 기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던 중, 해당 팀은 국정원장 비서실이 문제의 CCTV 관련 외부 반출용 비닉 처리를 담당자에게 요청하며 '법원 등 제출용'이라고 적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청일은 올해 2월 18일이었으나, 당시 법원을 포함해 어떤 기관에서도 자료를 요구한 기록은 없었다. 특검팀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를 기반으로 한 정치관여 혐의의 명확한 증거로 보고, 윗선인 조 전 원장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결국 정치관여 혐의는 조 전 원장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

대통령실 CCTV, 비화폰 확보… 국무위원 수사 '변곡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올해 10월 13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 속 영상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 전 원장의 다른 주요 혐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파견 경찰관들 역할이 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부터 구심점을 맡아온 중대범죄수사과, 안보수사과 파견 인력들은 각각 직무유기·위증,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담당했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를 구성하면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신설 조항을 적용한 점이 주목받았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의율한 것은 최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의 분수령이 된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 역시 특수단 안보수사과가 중심이 돼 확보했다. 당초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수개월간 끈질기게 공문 발송과 설득을 이어간 끝에 계엄 당시 상황이 보존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엔 이 전 장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 그간 이들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무위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수사가 변곡점을 맞은 순간이었다.
계엄 과정에서 주요 소통 수단으로 쓰인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폰)' 서버 확보에도 특수단 중대범죄수사과 역할이 컸다. 이들은 올해 5월 경호처를 설득해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보안 서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별도 보존돼 있던 '비화폰 서버 데이터베이스(DB)'였다. 복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홍 전 1차장 등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간 "통화한 적이 없다"던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도 드러낼 수 있었다.

'대통령실 PC 초기화' '尹 즉시항고 포기' 등 규명 계속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올해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작전 지휘관들이 모인 가운데 국수본 전경. 류기찬 인턴기자


특검 수사는 14일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내란·외환 의혹 진상규명은 국수본 특수본에서 이어진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공간 확보 내란 가담'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방첩사 블랙리스트' △군·경 비고위직의 상급자 명령에 따른 '내란 가담' 등 총 34건(동일인 중복 사건 포함)에 달하는 굵직한 이첩 사건들이 수사 대상이다. 남은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규명해 낼 수 있을지 특수본의 시간에 시선이 쏠린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