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무인비행기구 날리면 처벌 가능







15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교 인근에 ‘강화군 전역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2.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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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주민이 감내해야 하잖아요.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인천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 주민 안미희(38)씨는 최근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릴게임사이트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간 자체 행정력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 온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지자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각각 6개월,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인천 강화군과 경기 체리마스터모바일 도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해 왔다. 강화군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화경찰서와 함께 합동 순찰을 최근까지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박용철 강화군수의 행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명령으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에는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대교 인근에 ‘강화군 전역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5.12.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도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원을 투입해 순찰을 실시했다. 지난 9월 30일부로 순찰 활동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상황대기조 인력 1~2명을 매일 투입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투입한 도 특사경 인원은 총 9천99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에 ‘위험구역’을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도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보고, 향후 해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할 경찰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전단 살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군 차원에서도 경찰과 함께 계속해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김태강 기자 dal@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