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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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적인 신속·투명 소통일까, 만기친람·과유불급 불통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생중계' 소통 정치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한 국무회의·업무보고 전체 생중계, 최장 시간 기자회견, 주요 정책 방향과 제안을 스스럼없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하는 모습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호평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즉각 뉴스가 되고 곧바로 정치권과 시장· 바다이야기예시 여론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상화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연결됐다" "일하는 대통령의 상(像)을 바꿨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면 우려하는 쪽에선 "국정이 가벼워지고 있다" "대통령만 부각되고 내각은 안 보인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1일 1메시지'…李 국정 핵심 부상한 'SNS'
이 대통령이 1 오징어릴게임 월30일 엑스에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경고 글을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 직후 내린 사례가 나오면서 '이재명식 소통 정치'에 대한 갑론을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속도 등을 평가하면서도, 강점은 살리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스스로 의제의 '옥석'을 가리면서 메시지 '강약'과 릴게임종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엑스는 단순한 성과 홍보 플랫폼 차원을 넘어 국정운영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대책보다 더 강한 톤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설명하거나 의제까지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엑스를 통해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 모바일바다이야기 료 방침을 처음 예고한 이후 고강도 메시지를 거의 매일 내고 있다. 2월3일엔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엑스에 올린 두 글까지 하루에만 '세 차례' 메시지를 내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을 달군 '설탕세'(설탕 부담금) 논쟁 뽀빠이릴게임 의 불씨도 이 대통령이 SNS로 쏘아올렸다. 그는 1월28일 엑스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후에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1월29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2월1일)" 등 메시지를 내며 연일 논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즉각 해당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 차원의 대책 찾기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의 차별화된 국정 소통 방식은 SN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운영의 주요 회의 과정까지 전면 공개하며 전임 대통령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도 과감히 열고 있다. 국무회의나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정책 기획부터 점검까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회의는 각본 없이 진행되고,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진다. 부족한 답변엔 날카로운 지적이 따르고, 성실한 준비에는 즉석에서 격려를 보낸다. 비공개로 이뤄지던 기존 보고 형식을 깨고, 책임과 성과 중심의 정치를 투명하게 구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엔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당원주권주의'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데 이어, 지금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해 국민을 정책 논의에서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SNS와 생중계를 통해 소통하면서 의중도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대중도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정책을 받아들이고 논쟁하는 등 실생활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재명표 소통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권과 지지층에선 소위 '사이다 소통' 방식으로 여론과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등 "효능감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 방식과 리더십"이라며 "전임 대통령 하면 '술 마시는 이미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나.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상이 '일하는 이미지'로 달라졌다"고 호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과 참모들의 존재감 약해져" 우려도
투명한 국정 공개를 통해 그간 비선실세 논란을 촉발시켜온 '밀실 정치'의 막을 내리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을 경험한 김재준 전 춘추관장은 "청와대 경험상 일부 참모들은 본인들이 대통령 말씀을 독점하기 위해 회의 공개를 꺼리기도 한다. '지근거리의 법칙'이 호가호위하는 비선출 권력의 원천이 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참모 권력을 줄이고, 대통령 의중을 왜곡할 여지를 없애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메시지 정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국가 수장이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지엽적인 현안과 언론 기사 하나하나에 직접 대응하면서 대통령과 원팀을 이루고 있는 장관과 참모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설익은 정책이 국정 책임자의 입을 통해 제안되면서 국민 사이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모르겠다"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대통령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되면서 '설화 리스크'가 커진 것은 물론, 메시지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역사학계와 야권에선 "대통령이 위서를 옹호했다"는 취지로 강력 반발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해 현지 언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경고 글을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가 나오자 바로 내리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 리스크'로까지 비화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양했던 건 이유가 있다"며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은 물론 대외비로 지켜야 할 보안 사항까지 국무회의나 SNS를 통해 다 떠벌리면 국정이 가벼워지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참모들은 대통령이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국정운영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야권의 정쟁과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에 소통 정치 명분인 '통합'과 반대로 정쟁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 정치를 최소화하라는 건 아니지만, 메시지의 강약과 속도를 조절하고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