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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설비 기준 강화로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인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가 확정되면 추가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와 다른 교통망 신설로 이용 수요가 분산돼 경제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가 커피소자본창업 기존 8350억원에서 최소 2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 지침' 변경으로 안전 설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일보 5월26일자 4면 '인천 서창~김포 지하 고속도로, 길어진 통행료 합의…늘어난 사업비'>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총사업비 모집공고문 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민자 적격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탓에 최소 6개월간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사업자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기존 사업비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민간 적격성 재조사 기간만큼 사업 지연 만남 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향후 적격성 재조사에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7년 당시 민간 적격성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06'으로 기준치 1을 겨우 넘었다.
여기에 민국저축은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등 인천지역 남북축 교통망 신설로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종점인 남동구 서창지역 무네미로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로 연결되는 18.27㎞ 구간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부채상환금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이 남북축 교통망 확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제1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