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이제는 쓰레기가 바람을 타고 온다.” 
강원 삼척 해안가 한 주민의 짧은 푸념은 수도권 쓰레기 정책 변화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의 풍경을 압축한다. 서울 강남의 일테크 기업 밀집지역 인근 한 재활용업체 주차장에서는 오후마다 세 차례꼴로 종량제 봉투 폐기물이 실려 들어온다. 

봉투째 분쇄기를 통과한 뒤, 플라스틱 파편과 음식물 잔재가 뒤섞인 더미가 거래기록 없이 다른 트럭에 옮겨 타는 장면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쓰레기의 여정’은 강원도 삼척의 시멘트공장 가마나 충북 제천의 산업단지 연료층으로 곧장 사 바다이야기게임기 라진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이후 쓰레기가 강원·충북 시멘트 벨트로 우회 흘러들며, 재활용을 빙자한 시멘트공장 연료화와 취약한 환경기준이 주민 건강과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 릴게임골드몽 AI생성







직매립이 금지되자, 쓰레기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바꿨다. 수도권에서 차단된 매립의 길은 곧바로 강원·충북 ‘시멘트 벨트’로 이어졌고, ‘재활용’을 내세운 연료화 전략이 새로운 바다이야기 명분이 되었다. 제도는 폐기물을 막았지만, 시장은 그 틈을 정확히 찾아낸 셈이다.
정책이 막은 길, 시장이 만든 우회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15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가 합의한 끝에,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법제화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소각과 바다이야기무료 재활용을 거친 잔재만 매립 가능하며,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직매립은 전면 제한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약 110만 톤의 생활폐기물 중 19%를 직매립에 의존했는데, 직매립 금지로 이 물량을 단숨에 소각이나 재활용시설로 돌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문제는 소각 용 오리지널골드몽 량의 절대 부족이었다.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여전히 착공 단계, 기존 소각장 현대화 사업도 지지부진했다. 그 결과, 서울 각 구청은 어쩔 수 없이 관외 민간 소각·재활용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의 선언은 ‘환경’, 그러나 현장의 답은 ‘외주화’였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이 사실상 연료화 루트를 타기 시작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41곳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그중 약 30만 톤이 재활용업체를 거쳐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임이 드러났다. 그 연료는 저온 플라스틱 조각과 섞인 혼합폐기물이었다.
‘재활용’이라는 이름의 연료화
서울 동작구는 이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직매립 금지 시행 전후 평택의 한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뒤, 해당 업체가 강원도 시멘트공장 가마로 폐기물 반입 계획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계약 범위가 대형폐기물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지만, 재활용과 연료화의 경계는 이미 모호해진 상태였다.
이른바 ‘재활용업체’들은 폐기물을 파쇄·분류 후 일부를 원자재화하지만, 상당량은 연료화 과정으로 전환된다. 종량제 쓰레기가 산업폐기물로 이름만 바꾼 채 시멘트공장으로 향하는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의 쓰레기가 산으로 옮겨붙은 것”이라는 주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마포구와 강북구 또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마포구는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와 계약해, 제천·단양 시멘트공장과 연계된 처리 계획을 협의했다. 강북구는 폐합성수지류만 위탁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파쇄·분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혼입 여부를 검증할 관리체계는 부재하다.
‘재활용’이라는 용어는 이제 단순한 분리수거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선별–파쇄–연료화’라는 복합공정을 가리키며, 경제 논리 속에서 재활용의 정의는 연료 대체요소로 변주됐다.
60년 차 시멘트 벨트의 현실은
강원 강릉·동해·삼척, 충북 제천·단양 등으로 이어지는 시멘트 산업 지역은 이미 수십 년간 오염 누적의 역사 위에 서 있다. 시멘트 가마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은 지역민의 만성 호흡기 질환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의 배출 허용 기준은 민간 소각시설보다 여전히 3~5배 완화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시 사각지대다. 시멘트공장의 TMS(굴뚝자동측정 시스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총탄화수소(THC) 실시간 측정 의무가 없어, 순간적 배출 피크는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 도시 폐기물이 연료로 들어오면, 미세먼지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더해져 주민의 노출 위험을 더욱 높인다.
삼척과 제천,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 제한 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종량제 폐기물의 직접 반입’을 금하는 수준에 머문다. 재활용업체나 중간 위탁 구조를 통한 우회 반입을 법으로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주민들은 “직매립은 막았지만, 이젠 연기로 들어온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법의 그림자, 제도의 빈틈
시멘트업계는 ‘대체연료 활용’을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주장한다. 실제 폐플라스틱·고분자 폐기물은 석탄보다 발열량이 높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효율보다 환경 기준의 차이에 기대는 구조다. 시멘트 원료 혼합 소각은 별도의 환경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아, 소각장과 달리 실시간 배출 감시 대상도 아니다.
범대위가 밝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3개 지자체(남양주, 고양, 김포, 용인 등)가 유사한 재활용 위탁 경로를 이용 중이며, 이들 대부분의 폐기물은 시멘트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연료화된다. 연구기관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지역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는 계절풍 영향을 받아 수도권 남부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쓰레기가 결국 수도권의 공기로 돌아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지도가 뒤집힌 환경장애
환경단체는 이를 ‘지도가 뒤집힌 환경장애’라고 부른다. 수도권의 환경정책이 도시의 청결을 위해 시멘트 벨트의 건강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도시민은 청소된 거리를 얻었지만, 지방 주민은 폐기물 연료화의 미세먼지를 떠안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직매립 금지는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라 밝히지만, 실제로는 공공 소각 인프라 확충 없이 시행된 정책이 또다른 불평등 구조를 낳고 있다. 직매립을 금지한 대신, 타 지역으로의 ‘분산 오염’을 허용한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26년 내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3개소를 신설하고, 재활용 전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계약된 폐기물 루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시멘트공장 가마가 제2의 소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의 선의와 시장의 논리가 충돌하는 한가운데서 생활폐기물은 계속된 방향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의 밤거리를 밝히던 네온사인 바로 뒤, 트럭의 후미등이 켜지고 쓰레기는 조용히 길을 떠난다. 행선지는 지정돼 있지 않다. 다만 그 끝에는 시멘트 가마의 붉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