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고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지방선거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 바다신2릴게임 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수수된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공천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 불린 혐의, 즉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정황과 김 전 의원이 채무 존재를 시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천 게임몰릴게임 대가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씨 활동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천은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됐으며,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과 김 전의원 바다이야기게임장 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B씨로부터 공천 추천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차용증 기재 내용과 자금 흐름, 명씨에게 귀속된 금액이 600만원 정도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돈이 명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돈이 처음 오간 시점이 지난 2021년 모바일바다이야기 8월로 지방선거 10개월 전이었고, 당시 공천 준비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점, A·B씨의 출마 확정 여부, 김 전 의원의 공천 노력 및 명씨 영향력 등을 종합해 공천 관련성도 부정했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과 기소 뒤 임의 제출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재판이 끝난 후 명씨는 "검찰이 조작된 음성녹음을 다수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수감 기간 성찰했고 앞으로 신중하게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