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서 11일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민성 기자


한국은 원조약과 제네릭(복제약)간의 약가 차이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 비해 복제약 값이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한 성분 내에서 약가의 경쟁이 없고, 제약사가 의약품을 등재만 하면 돈을 벌게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제약업계는 "일률적인 복제약 가격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원료의약품 조달 부담 황금성게임랜드 ,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민 의료비에서 약제비 비중이 20.5%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 황금성게임랜드 기구(OECD) 평균인 14.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국내 약가 구조가 제네릭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가 원조 의약품의 약 53.55% 수준으로 일괄 적용돼 원가가 낮으면 이익이 나는 구조라 비슷한 약이 대량 출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명 처방'이 릴게임꽁머니 병원에 대한 영업비를 발생시켜 약품비 절감을 어렵게 하고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기 어렵게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교수는 "선진국 대부분은 80% 이상의 대체조제율을 달성해 제네릭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0.79%로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높은 약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실제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년 13조1000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하는 약품비 비중은 51.7%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목표 재정비율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 게임몰릴게임 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8%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복제약가와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는 약가제도,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 중심 유통 구조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복제약을 불량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 건강권을 핵심에 두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복제약가 기본 산정률은 오리지널 약의 53.5%다. 정부는 이를 40%대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산업계 의견도 고려하며 약가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방향, 건강보험 재정 재정의 절감 및 효율화를 고민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참여했다.
글·사진=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