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가 김용호 서울시의원 주최로 2월 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렸다. 사진=민보름 기자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도시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업무기능을 살려야 한다”며 “1만호 계획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수십년 숙원인 용산 개발계획이 원안대로 신속 사이다쿨접속방법 히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7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김용호 서울시의원 주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주민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용산국제업 황금성슬롯 무지구 부지 인근에는 주택공급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세워졌으며 주민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용호 시의원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며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착공식을 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부 발표가 무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호 지으면 업무 기능에 문제, 주택공급 2년 느려져
김용학 서울시 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이 기본방향”이라며 기존에 서울시가 계획한 업무기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2022년 결정한 주택공급 규모 골드몽 가 6000호였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학교부지 확보 문제가 있다”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는데도 최소 2년여가 더 걸려 빠르게 도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서 주거용지는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 평균 전용면적 84㎡(3 골드몽 5평형) 정도의 주택을 구성했을 때 6000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6000호를 기준으로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7.9㎡이며 학교부지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학교 증축 등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김 국장은 “허드슨야드 등 외국 도심복합개발 사례를 참고해 주거용지를 최대 40%로 늘렸을 때 가능한 공급 규모가 8000호”라면서 “8000호조차 국토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고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박합수 건국대 교수와 송승현 대표는 서울의 도시기능에서 용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합수 교수는 “앞으로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이촌동과 한강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3각 편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을 때 방문해야 하는 1순위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3.3㎡(평)당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가치의 최고급 용지에 공공임대 등 아파트 부지를 늘린다면 국가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최악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산업체 조사를 보면 강남에 10만개가 있는데 용산은 최근 들어온 엔터사를 포함해도 3만 개에 불과하다”면서 “용산이 업무·상업중심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강남과 강북 격차가 좁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주민 “‘삶의 질’의 문제 크다”



2월 5일 서울시의원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토론회'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민보름 기자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계획에 대해 집단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조상현 변호사(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키는 주민모임)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1만호 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데, 도시개발법상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안 될 것을 알면서 지른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내막을 알아보자는 생각에 주민들게 집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활동 취지를 밝혔다.
100여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제2대회의실이 가득찰 정도로 급박하게 열린 토론회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뜨거웠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 등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체된 상황에 나온 ‘1만 호 발표’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복순 주민대표는 “업무나 상업,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만 공급이 된다면 청년들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교통체증만 심하고 낮에는 텅 비고 밤에만 불이 켜지는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며 “업무지구와 인접한 이촌1구역도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주면 인근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용산에 철도 등 인프라가 많다고 하지만, 정작 용산주민들은 개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낡은 주택에 살면서 고생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시대가 와버렸는데 갑자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만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대 주민은 “젊은 주민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80년을 살아야 하는데 대통령과 서울시장 임기가 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 등 각종 도시 기능에 대해 긴 호흡으로 행정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토로했다.
가구 수를 늘리기보다 청년들에게도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공학 박사인 오천진 용산구의원은 “지금도 용산은 청년주택이 약 3000가구 규모로 가장 많은 지역인데, 가보면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000세대가 더 들어오면 면적을 15평형까지 줄이고 해야하는 데 청년들이 여기서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지구답게 미래 먹거리로 개발해 홍콩을 떠난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 도쿄가 아니라 용산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70%가량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라는 점에서 정부 결정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용학 국장은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인가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어 정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땅 주인인 코레일이 국토부 산하기관이므로 결국 서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