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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누구나 없는 나오지 막히고 야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이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 사아다쿨 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2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미리 소집돼 윤 야마토게임예시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들은 그가 위법한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들을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혹은 한국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관련 기사: [단독]계엄의 밤, 법무부서 무슨 일이… 박성재, '위헌 검토' 의견에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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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간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이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을 통해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이 담긴 '포고령 위반자 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정치인 등 체포가 이뤄지면 곧장 구금해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명목으로 수사하고자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을 언급한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케 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를 '삼청동 안가회동'에 들고 가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 박 전 장관은 그로부터 약 7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무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개인적 청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나 과정 자체가 부정한 목적과 결합돼 있어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계엄 당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이완규 전 처장은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검토가 실제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 전 처장의 주장과 달리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소속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이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 사아다쿨 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3일 2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미리 소집돼 윤 야마토게임예시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들은 그가 위법한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들을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혹은 한국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관련 기사: [단독]계엄의 밤, 법무부서 무슨 일이… 박성재, '위헌 검토' 의견에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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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간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이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을 통해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이 담긴 '포고령 위반자 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정치인 등 체포가 이뤄지면 곧장 구금해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위반 명목으로 수사하고자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을 언급한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케 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를 '삼청동 안가회동'에 들고 가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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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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