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논의가 최근 관련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회로 재점화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취약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 결과 토론회’ 모습.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제공


부산 지역 산업재해를 줄일 대안으로 거론돼 온 ‘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논의가 5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제도화 이후 실행 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해 왔던 논의가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와 토론회를 계기로 재점화되며 구체화 골드몽 조짐을 보인다.
8일 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 지역 취약노동자 노동 안전·보건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 결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부산연구원,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안전보 릴짱 건센터는 산재를 사전에 막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검진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산재위험 조기 개입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연계와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안전·보건 지원체계 필요성이 대두되며 센터 건립 논의가 시작됐다. 아직 전국 지자체에 공식 설치된 사례는 없다.
부산시는 2020년 ‘부산광역 모바일야마토 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센터 설치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는 장기간 답보해 왔다.
토론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최근 발표한 ‘부산 취약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지난 6월 21일부 황금성슬롯 터 한 달여간 부산 지역 소규모 사업장·플랫폼·이주노동자 7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0%는 센터가 설치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입사 6개월 미만 기간에 산재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도 주요 문제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적됐다.
연구를 수행한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동묵 교수는 “부산은 소규모 사업체 수가 많고 고령화율, 산재율도 높아 체계적인 안전·보건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재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 지원 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만장일치로 공감했다. 다만 센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기능 설계가 필수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책임연구위원은 “조선·해양·물류 등 부산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맞춤형 위험예방 해결책을 센터 기능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김덕중 본부장은 “형식적인 기구 설립에 그칠 경우 현장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과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향후 예산 마련 등을 통해 2028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연구원에서 현안 용역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