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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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감소하던 쿠팡 이용자 수가 엿새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주식 시장, 가 검증완료릴게임 계 대출 등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인철]
쿠팡 쓰시죠?
[앵커]
저는 안 씁니다.
[이인철]
안 쓰 황금성슬롯 세요? 저는 처음 봐요.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좀 괘씸하니까 탈팡, 탈쿠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괘씸하고 욕하면서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은 못 끊는다라고 외국계 증권사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닷새 만에 200만 명 빠졌어요. 빠지기도 했는데 새벽 배송, 로켓배 릴게임온라인 송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인이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특히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지금 퇴근하고 가면 애들 학습도구를 챙겨줘야 하는데 한밤중에 구매할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일시적으로 몇백만 명이 빠졌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또다시 높아지고 그러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보안이 손오공릴게임 일시적으로 빠진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쿠팡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가장 정답을 잘 아는데 로켓배송을 대체할 만한 메기가 없다라는 것,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게 아마 200만 명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용자들 사이에서 괘씸하다는 평가가 나 바다이야기슬롯 오는 게 쿠팡이 사과문구를 올리면서 홍보 문구를 같이 노출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쿠팡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인 전직 개발자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중국인 개발자 연봉 3억 원짜리 개발자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쿠팡이 인지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사과문만 올리면 돼요. 별도의 홍보 마케팅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쿠팡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들의 75%가 매출이 30~40% 가까이 급감했어요. 그런데 정산 주기도 한 두 달이에요, 평균. 입점 업체들은 평균 51일 이상 정산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입점 업체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 당장 손해배상하라고 얘기 나오니까 아마 특가, 프로모션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다 보니 이걸 받아들이는 내 개인정보가 괜찮나? 서버에 접속했는데 오히려 쿠폰 준다고 하니 화를 더 돋우는 양상인데요. 위 대응의 기본은 신뢰회복이에요. 그런데 신뢰 회복이 먼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오히려 욕 먹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송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쿠팡 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만 60여 개라고 하더라고요.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도 6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인철]
아마 과거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판례를 보게 되면 업계에서는 그래도 1인당 1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4년에 있었던 카드사태, 카드정보 노출 사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그리고 2024년 모두투어의 유출사건 모두 공히 대부분 1인당 최대 10만 원가량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3370만 명이라는 정말 초유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할 텐데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4년 KT유출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느냐. 법령상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은 워낙 컸고 지금 정치계, 국회까지도 나서서 피해 보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쿠팡이 이런 개인정보 수출에 대비해서 배상 보험 한도에 가입을 하는데 한도가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3370만 명이 10억 원의 배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몇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회사 차원에서 출연하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사재로 출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쿠팡이 여러 사고가 날 때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이다, 이런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배상 소송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쿠팡이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뉴욕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이 실제로 원고를 모집했는데 200여 명 이상이 모였다. 추가로 더 모집을 하고 미국 본사, 쿠팡 인터내셔널이 100%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인터내셔널이 70% 이상을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현지에다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소송에 승소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배상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당시에 역대 최대였어요. 7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나스닥 상장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식 의무가 있어요. 이런 대규모 정보유출의 경우에는 나흘 이내 바로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아무리 미국 법인이라 한국에서 규제가 프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장해 봤지만 그 논리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승소를 단정할 수 있느냐.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쿠팡의 잘못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까다롭고 또 대기업과의 소송전이거든요. 이미 쿠팡은 내부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정계, 관계, 변호사 100여 명 이상을 대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쿠팡이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나 S&P지수는 하락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인철]
아마 내일 새벽이 디데이예요. 올해 마지막 이벤트인데 이미 시장은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OMC에 의해서 0. 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는데 분기별로 발표되는 점도표라는 것, 미 연준 위원이 총 19명이거든요. 여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명 이외에도 19명이 내년에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가나 아니면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지금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이번달은 금리 인하하겠지만 과연 내년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관망세로 인해서 지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보합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형주 위주의 S&P지수와 다우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향후 금리를 전망하느냐. 이런 걸 매파성 인하라고 하는데요. 금리는 낮추지만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갈 개연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연말연초 산타 랠리가 올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인철]
오늘도 좋아 보이네요. 어제는 외국인 소폭 매도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개인 모두 매수하면서 4150선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933선으로 일단 좋아 보이는데 산타 랠리라는 것은 어쨌든 연말까지는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 특히 반도체주, 칩 쪽이 개선될 것이 분명하니까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 대형주 위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 위주의 코스닥이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차전지, 바이오업종이 뜨면서 그러면 산타 랠리의 수혜주는 대형주가 아니라 순환매가 일어나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가는 게 아니냐는 건데, 돌발 악재가 나타났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모두 다 처음은 어디에서? 코스닥에서 출발했다가 이게 지금 알티온의 시가총액이 거의 5%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뉴욕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이 경쟁하면서 서로 잘 되는 구조인데 우리는 코스닥은 코스피의 2부리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알테오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패시브 자금이며 여러 가지 더 좋은 이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굴욕이라고 해야 되나, 코스닥 시장을 코스피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2부 리그로 남는 게 아니냐라는 꼬리표는 남게 됐습니다.
[앵커]
가계대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1000억 원 늘었는데 그래도 좀 증가세는 꺾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인철]
아마 9. 7 대책부터 6억 원 초반의 대출도 안 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10. 15 대책에서는 아예 25억 원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2억 원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름폭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1000억 원 늘었는데 대출은 사실은 입주 시기 그리고 매매 잔금 치를 때 바로 잔금이 나가거든요,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한 2조 6000억 원으로 이전 정부가 대책 발표하기 직전에 손바뀜이 활발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은행권은 줄었지만 문제는 풍선효과. 2금융권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의 이자율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에 비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대출 한도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총량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옥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는 거죠?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 출범 6개월 만이거든요. 이 얘기는 물론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돼 있고 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법이 없어서 지방과 균형발전이 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어쨌든 9. 7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총 135만 채 관련된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연말 이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집값 잡을 만한 대책이 없다. 나 이거 때문에 욕 먹고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 효과는 경감되고요. 봐봐,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얘기하잖아.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져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성이 생기고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미 세 번 나왔잖아요. 6개월 만에 세 번 나왔는데 연말에 한 번 나오면 네 번 채웁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기고 안정화기간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리고 일부 공급물량, 서울의 경우에는 서리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목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핵심은 공급인 것은 맞는데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세제가 포함이 돼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라는 이런 것들을 아마 선거를 앞두고 과연 풀 것인지, 이런 걸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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