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8일) 정책의총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쟁점 법안 입법 숨 고르기'에 대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모바일야마토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전혀 민주당 내부에서 사전 조율이 안 되었는지 정말 엉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법원장 회의 특히 법관 대표회의는 사실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이곳에서도 정면 온라인릴게임 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를 다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공론화를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이다릴게임 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권 여당이 내란을 자꾸 프레임으로 하다 보니까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모두 이재명 정권의 부담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 신천지릴게임 당 의원은 "계엄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나 또 젊은 보수 지지층들이 실제적으로 계엄이 성사됐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보니까 민주당 초강성파들이 있는 법사위에서 발 빠른 행동들이 있었다"고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혹은 법원장들의 주장처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검토나 면밀한 관리 부분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된 연관어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며 "여야 간 정쟁이 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법부 독립이 지금 위협받는다 또는 재판의 중립성이 위협받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사법부 개혁 차원이라면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다"면서 "그런데 압박이나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된다면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자칫 강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법왜곡죄는 3년 이상 제도적인 숙성이 충분히 된 건이고 검사나 판사라는 법조인이라고 해서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가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에 대한 소송 지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재판의 중요성을 봤을 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공론화 과정과 숙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저렇게 반대하면 의견을 듣는 게 나쁜 건 없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마저도 혼란스럽다고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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