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성과 부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된 사회적기업 정책이 제대로 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1179억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84억1200만원 대비 4.15배 증가한 규모다. 뽀빠이릴게임 기후환노위 소위에선 관련 예산을 놓고 “성과도 없는 사업에 정치적 목적의 재정 투입”이란 야당의 비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지원”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축소돼 왔다. 사회적기업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을 올리고 야마토게임하기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조직이다. 노숙인 자립을 위해 이들에게 잡지를 팔게 하는 ‘빅이슈’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민단체와 달리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바다이야기사이트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2월 공개한 ‘2023년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21년 351억원 적자, 2022년 480억원 적자에 이어 2023년에도 1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 3566개 사회적기업 가운데 47.3%가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력 확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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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관리 부실과 부정수급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기업들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 청구, 조기 폐업 후 재지원 시도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다.
정치적 논란도 불을 지폈다. 야당은 수혜 기관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이다쿨 시장 시절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며 ‘은행장’을 자처한 전력이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사회적경제인 6003명이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성과 관리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부실 관리로 ‘유령 성과’만 남은 사회적 기업 예산을 네 배나 늘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어떻게 지원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만 키우는 건 정부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