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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금리인하요구권 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가 참여했다.
우리공청회는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대종 교수·양준모 교수와 민주당 측 진술인 우석진 교수·이태석 선임연구원·조영철 교수의 발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 진술인들은 “확장재정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서민저금리대출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재정기획관을 지난 조영철 교수는 재정 수지 악화와 관련해 내년 법인세를 언급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영업이익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기획재정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부가 국세 수입에서 반도체산업의 영업이익 폭증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어마어마한 법인 소득이 증가할 텐데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이 초과 세수를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은) 강한 긴축재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조 교수의 의견과 비슷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남근 민주 대출영업사원 당 의원은 “4분기 전망을 보니 삼성전자는 17조원까지 늘어나고, SK하이닉스는 13조6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두 회사만 보더라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고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치다. 세입 측면에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법인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법인세 수입을 8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정부의 법인세율을 현행 9~24%에서 10~25%로 1%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가 반영됐다.



그래픽=손민균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세를 통한 초과 세수와 관계없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재정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고용·교육 분야 예산보다는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한 외환보유고 비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정을 투입해 4200억 달러(약 606조9000억원)인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약 1445조1000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외환위기를 또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가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500조~600조원의 부채를 안겼기 때문에 이 기조로 5년 내내 갈 경우,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해 국가채무가 1425조원,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채무가 국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여러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잘 넘어가려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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