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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제사회의 오해는 원자력(핵)을 동력으로 추진·운항하는 잠수함이 단순히 ' 신한카드 홈페이지 핵잠수함'이란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핵탄두를 실은 핵무장을 한 잠수함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단 점을 지칭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물음에 "그렇다"라며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주택담보대출 연체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전시 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서 폭넓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느7 김 원내대표는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고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며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도 정상회담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모든 합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자주국방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농협 대출 조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 지지한다"며 "자주국방은 민주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온 결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력이 눈앞 현실로 다가왔다"며 "자주국방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 개인파산절차 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여는 한미관세협상 후속 입법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안보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협상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와 한미협상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만족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15~25%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11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입법으로 한미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그대로두면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