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7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경제 5개년 보고대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GNP의 3%까지 연구개발투자 확대“부총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993년 5월 중순 어느 날.
청와대에 들어간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봉균 차관보(전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 차관보를 인사 조치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 릴게임바다신2 입니까. 강 차관보는 기획력이 뛰어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관료입니다. 경제수석이 내각 인사까지 관여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강 차관보와는 신경제를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의 안을 취합해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게임몰릴게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 강 차관보와 일을 못 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
두 사람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이견을 보인 사안은 금융실명제 시행 시기였다. 강 차관보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시작과 함께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 수석은 경제에 충격을 주는 조치는 뒤로 미루자는 주장을 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를 놓고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한 판 세게 붙었다.
강봉균 전 장관이 생전에 밝힌 당시 상황.
“신경제 계획 지침을 만들어 청와대에 갔습니다. 국장급 비서관들이 보는 앞에서 박 수석과 대판 격론을 벌였어요. 금융개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새 정부에서 종래와 다른 5개년 계획을 만들려면 금융개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골드몽게임 강조했습니다. 경제수석은 지금 금융개혁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총리와 박 수석의 대화 며칠 후인 5월 24일. 강 차관보는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의지를 반영한 인사였다.
경제기획원 B씨의 말
“강 차관보는 80년 초 과장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차출당했으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국보위 파견은 출세 지름길로 통했어요. 서로 갈려고 했어요. 그런 자리를 강 당시 과장은 단번에 거절했어요. 강 과장은 소신이 강한 공직자였어요.”
강 차관보는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장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부처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수립했다.
과학기술처는 진해술 기술진흥국장(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실무책임자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수립한 계획안은 5월 25일 오후 5시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4시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열고 계획안을 검토했다.
과학기술처 C씨의 증언.
“당시 과학기술처는 신경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고 투자 재원 확대와 한정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처는 21세기 초 기술선진국 도약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1997년까지 주력산업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 특정 분야 전략 핵심기술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높여 이를 조기에 상품화하며 △ 기초과학연구와 공공복지기술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19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의 회고.
“연구개발비 확대에 이경식 부총리가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처가 계획안에서 21세기를 주도할 첨단제품으로 제시한 제품은 휴대용 자동통역기와 휴먼로봇, 인공지능(AI), 센서기술 등과 초진공, 극저온, 초전도, 항국유주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이었다. 또 원자로와 핵연료 주기기술, 원자로 설비제작, 원자력 안전기술 등이 개발 대상이었다.
그해 7월 2일 오전 10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황인성 국무총리,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시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정당 경제계 노동계 학계 언론 기업인 근로자 농어민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제 5개년 계획보고 대회'를 주재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신한국 건설의 명운을 가름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신경제 추진을 위한 야심 찬 대장정 시작을 선언했다.
김 대통령은 전국에 중계한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제 임기 중에 실천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3대 중점과제로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시장 기반 확충 △국민생활 여건 개선 등 실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경제 계획 동참을 호소한 것은 지난 3월 19일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즈음해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을'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첨단 기술개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 사이 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후발개도국들은 우리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우리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궤도에 진입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국제화 시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기업인은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겠다는 개척정신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무를 책임지고 반드시 수행할 테니 각 경제주체도 정부를 믿고 고통 분담을 통해 신경제 도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공직자에게는 “투명하고 신속한 봉사로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고 근로자에게는 “자기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장인정신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1회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5개년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
“나는 5개년 계획은 경제정의 실천에 역점을 두고,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말했다. 신경제 계획은 과거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
이경식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슬라이드로 만든 계획안을 25분간 보고했다.
이 부총리 “이 계획을 실현하면 우리경제는 1998년까지 연평균 6.9%의 높은 성장을 유지,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만4000달러로 1992년의 2배 수준에 달하고 경상수지 흑자 53억달러,소비자물가 2.9%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19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3% 수준으로 높이고 까다로운 인허가와 가격 규제 등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업활동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실시와 교류 활성화, 경협 본격화 등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경제개혁 과제와 추진 일정을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 설계도였다.
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