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아이컴바인드 홈페이지 갈무리


재량근로자 편법 운용 의혹으로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불과 3개월 전에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향수·화장품 브랜드 '탬버린즈', 카페 '누데이크', 모자 '어티슈' 등을 전개해 지난해 매출 8천억원에 육박한 기업이다. 디자이너 등에게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장시간·휴일·야간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2025년 근기법 손오공게임 위반 시정지시받아
2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지난해 11월과 2021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됐다.
지난해는 근로기준법 36조와 43조1항을 위반해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불해야 릴게임모바일 한다'는 임금지급 원칙을 담고 있어 주로 임금체불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노동절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절은 법률로 특정해 지정된 유급휴일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56조·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바다이야기2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노동절 근무자들에게 보상휴가와 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고 현재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에도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48조1항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에 백경릴게임 따르면 사쪽은 임금대장에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성항목과 근로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최근 6년간 아이아이컴바인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진정도 모두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 예고할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고, 쿨사이다릴게임 3건은 임금체불과 연관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진정이었다. 나머지 1건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배 의원 "청년 착취 악습 근절해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사쪽은 지난해 노동절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뒤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수당과 보상휴가를 소급 정산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일정 부분 기록·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장시간·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감독 역시 재량근로제 편법 운용, 근로자대표 대표성과 장시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시정조치에도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산정 체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수당 체불이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아이컴바인드쪽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감독당국의 조사 진행 외에 추가로 확인되거나 변화된 사항은 없다"며 "당국의 조사 과정 중에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박홍배 의원은 "유명 혁신 기업들이 화려한 이름 뒤에서 장시간근로와 수당 미지급 등 청년들의 노동 가치를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장에서 악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