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복잡한 멤버십 해지 절차,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출석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현안보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막아서는 쿠팡의 복잡한 멤버십 해지 절차,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해지하려면 고개 20개를 넘어야 한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며 쿠팡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앱의 멤버십 해지 과정을 직접 시연한 화면을 띄우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저희 의원실 비서관이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도 멤버십을 해지하려다 포기할 뻔했다"며 야마토게임장 "해지 버튼을 찾으려면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해지 방어 구간이 6단계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능통한 전문가도 헤매는데 3000만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거의 탈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혁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릴게임하는법 명백한 다크패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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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금지 행위 소지… 제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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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쿠팡의 해지 방어 절차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가입은 앱으로 되지만 해지는 PC 웹으로만 가능하다. 해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해지하면 쿠폰이 사라진다'는 식의 문구가 뜨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라며 "해지 버튼은 잘 안 보이는 흰색으로, 유지 버튼은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배치해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단계까지 언급하며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설문조사까지 강제로 응해야 탈퇴가 가능한데, 이 과정을 모두 합치면 무려 20단계에 달한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1위 기업이 소비자를 가두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박대준 쿠팡 대표를 몰아세웠다.
유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만든 회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적하신 대로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다크패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제도 개선 및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 등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