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바다신2릴게임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uVcx2tdJ94
바다신릴게임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행정 통합이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행정 통합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뽀빠이릴게임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행정 통합 특별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이하 강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다이야기부활
◇ 정길훈: 우선 어제 광양시 옥곡면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진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위원: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고돼서 지금 화재 진화 중인데 현재 대략 90% 진화됐고요. 어제 헬기, 진화 소방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인력도 700명 넘게 했고 일단 주민은 바다이야기게임 대략 600여 명 대피한 상태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특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장에 지사님이 아침에 가셔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 정길훈: 김영록 지사도 광양 현장을 찾으셨군요.
◆ 강위원: 그렇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행정 통합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위원: 지금까지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들과 소통, 또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준비돼 있다. 시도민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합의하고 절차를 밟아서 중앙정부의 '5극 3특',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 성장, 특히나 지방 주도, 특히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통합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가 책임 통합을 하겠다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주문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기업 유치 지원 이런 것을 약속했는데요. 기업 유치 지원과 관련해서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관련된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이라든지 용수의 이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 관련해서 기업에 이전을 설득 지원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위원: 제가 대통령과 함께 일을 시작한 지 경기도에서부터 7~8년 돼 가는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다운 정직한, 투명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전남으로 와라, 새만금으로 와라, 이런 주장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은 국가 전략 자체를 흔드는, 지방이 너무 지나치게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했듯이 대통령이 가장 균형 있게 그러면서도 에너지 있는 곳에 '지산지소' 형태로 기업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약 기업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부는 여러 배전망 설치에 드는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서 가장 먼 거리의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차등제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는 용인 것을 와라, 타지역 것을 와라,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특히나 대전환 시기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용수는 수도권도 부족하지만, 우리 전남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행정 통합도 그렇지만 대전환 시기에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도 속도고, 그 속도도 실력이라는 것을 저도 거듭 밝히고 싶습니다.
◇ 정길훈: 부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구상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이 아니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또는 다른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쪽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 강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SK하이닉스든 아니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든 간에 이것은 기업이 판단할 문제인데 전라남도는 해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신규 투자든 아니면 기존 기업의 이전이든 간에 입지 조건을 최적화해서 전남이 갖고 있는 잠재적 재생 에너지양을 생산량으로 전환하는 탄탄한 준비만 하고 있으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전기 요금과 안정적 공급, 기업 입지 조건이 구축돼 있으면 오게 돼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량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투자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기업이 오게 돼 있다, 이게 전라남도의 비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 했습니다. 행정 통합 특별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특별법에 담길 특례 조항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사진 출처 : 주철현 의원실


◆ 강위원: 저희가 시도민과 숙의, 공론화 과정을 아무리 깊게 가진다 해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여전히 고관여층마저도 이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소통을 더 밀도 있게 하는 게 과제인데요. 일단 312개 조문, 특례가 300개입니다. 시도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특례는 특별한 예외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기존 법을 넘어서서.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천명하셨다시피 권한과 재정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제가 듣기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시도 통합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지원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민감한 게 있는데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가령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권한 같은 게 있잖아요. 대략 3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는 국토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해 달라. 특히 전남은 수도권 과밀과 달리 개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이 우리 특별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철도, 고속도로라든지 우리 호남 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SOC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속도를 내자. 그리고 군 공항이나 민간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자, 불안하잖아요. 통합하면 국가 지원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담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도 제대로 국고 보조를 높여서 우리 광주와 전남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발전 허가 권한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장관한테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우리 지역 주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 발전 사업자들만의 대규모 투자로 민간사업자들만 이익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정부 특별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이 투자의 이익금을 시도민 전체에게 공유하는 이익 공유, 사실상 에너지 기본소득의 재정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권한들을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전해 달라고 이런 내용을 특례 방안에 담고 있고요.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시도민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정, 보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부지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이에요. 광주와 전남을 통합했을 때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시로 할 것인지 전남·광주 특별시로 할 것인지 이견이 분분한데 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전남·광주 특별시로 정했다, 그리고 대외적인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 강위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 정길훈: 어떤 점이 틀립니까?
◆ 강위원: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 확정된 안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적인 민간의 계 모임, 유사 계 모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더라도 이름 가지고 논란이 일고 그렇잖아요. 이 거대한 두 도시의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국회의원님들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면 광주를 앞세운 만큼 청사 주 소재지를 전남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 또 그 역으로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면 주 소재지를 광주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전남을 앞세우고 과거 전라남도 광주시였으니 그 약칭을 광주라는 보통명사, 세계 시민자치 혁명의 상징이 됐던 광주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여러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약칭을 광주 특별시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이름은 전남·광주 특별시로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오가는데 전혀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좀 더 며칠 숙의를 통해서 시도민들이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명칭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25일에 또 3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논의가 이뤄지겠군요.
◆ 강위원: 맞습니다. 현재로는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로 잠정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이 나온 만큼 서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25일, 적어도 법안 발의 전까지는 명칭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이번엔 전남 국립의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였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열어서 공공의대라든지 또 전남 지역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할 경우에 정원을 100명으로 하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위원: 일단 대환영입니다. 의대 설립은 목포대와 순천대 두 국립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순천대가 마지막에 찬성으로 결론을 내줘서 길이 열렸는데요. 저희는 또 마지막까지 의대 설립이 의대 없는 지역에 설립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행정 통합이 되면 전남대도 있고 곳곳에 의대가 있으니 (전남 의대 설립) 가능하냐는 이런 시도민들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의대 설립은 확정적이고 100명 의료 인력 관련해서도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대 설립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환영하되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이냐. 중앙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라남도는 환영문 발표하고 지사님 명의로, 그간 공항 이전과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정말 수년 동안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변곡점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보정심 논의 결과를 보면요. 의대를 설립하더라도 학생들을 실제로 받는 건 2030학년도라고 그래요. 원래 전라남도 계획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해서 의과대학 설립하면 2027학년도에 개교한다는 거였는데 3년 늦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건복지부 공개 토론회도 있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의견 낼 예정입니까?
◆ 강위원: 의대 설립과 의료 인력 배정 관련해서는 대환영할 만한 일인데 속도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조율을 통해서 30년은 너무 늦다. 저희는 27년 개교가 목표였는데 안 되면 28년이라도, 만약 28년이 안 되면 한 1년이라도 당겨보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교육부는 전임 교수 확보라든지 교육 시설이나 기자재 구축하는 것,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자칫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걸 대전제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지체할 여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앞당겨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위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