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시·군·구 단위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선 케이블티브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지역 케이블티브이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지역 지상파는 촘촘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있고, 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블티브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은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으로 보도 기능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 지상파방송인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은 광역 시·도 단위를 묶어 총국이나 계열사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영 지역방송도 상황이 비슷해 광역시·도 아래 작은 단위의 지역성을 구현할 언론 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지역 에스오에 “지역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 채널을 운용해야 한다”(70조4항)고 의무화하면서도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 게임몰릴게임 지한다”(70조9항)고 한다. 보도는 하되 논평은 하지 말란 얘기다. 현재 전국에 시·군·구 단위에서 케이블티브이 에스오가 운영하는 지역 채널은 86개다.
노 소장은 “최근 시사보도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지역 채널의 해설과 논평 금지는 지역민들의 편익을 저하할 우려도 있다”며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 모바일릴게임 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채널에 적용되는 해설·논평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도 “지역 채널에 반쪽 보도만 허용하는 건 전국 시·군·구 주민이 정서적 유대와 정보 편익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 릴게임온라인 있는 지역 채널은 현안을 해설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튜브는 충분한 검증 없이 과장된 해설을 제공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시·군·구 시청자는 자기 고장에 관한 케이블티브이의 영혼 없는 보도와 유튜브의 과도하게 자극적인 논평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영·민영 지역방송의 광역화 추세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 정보, 지방선거, 재난방송 등 실생활에 대한 언론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