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 가량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10% 초반대로 매우 낮은데요.
진짜 민생지원이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냐 시선이 엇갈립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민생 지원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북은 현재 남원과 임실, 정읍에서 민생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지원 가능한 사아다쿨 지자체도 있겠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텐데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답변]
네, 추가로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느낌이 좀처럼 들지 않고요.
골목상권을 비롯한 바닥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심 바다이야기릴게임 리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택한 방법이 소비 쿠폰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바다신2 다운로드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만들거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일회성 성격이 강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이라 보기 어렵고, 결국 미래에 써야 할 돈을 앞당겨 쓰는 것에 가깝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온라인야마토게임 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뒤로 이어진 자치단체 민생 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에 큰 야마토릴게임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지자체 민생 지원금의 경우 지역별·방식별로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비교 분석 자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소비 증가와 매출 증가 효과는 있으나, 지역 경제 전반이나 소상공인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현금성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약해 재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려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합니다.
지자체들이 필수 사업을 줄이거나 기금을 소진하면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정작 필요한 복지, 돌봄, 지역 인프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금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위기 대응을 위해 쓰여야 할 안전판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원 예산이 감당이 안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예 민생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도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거죠.
선심성 행정에 더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시점을 보면 시민들이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현금성 정책이 집중되는 건, 아무리 명분을 붙여도 선심성 행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적절성은 정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봐야 하고, 정책 집행은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게 선거 전략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이 장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 민생 회복을 위한 해법 민생 지원금밖에 없을까요.
다른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민생 지원금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임대료, 이자 부담 등 고정비 부담 완화 지역화폐의 확대,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처방이 아니라,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지역 유치 등으로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인구 유입 가능성을 높여서 지역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한동엽/글·구성:진경은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