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정성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활성화 앞당기기 위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미래 전략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정성기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 활성화 전략을 조목조목 제안했다.
북항 온라인야마토게임 재개발 1단계 사업 활성화 전략으로 트램 건설과 공공콘텐츠 신속한 추진, 크루즈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미분양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북항재개발지역 접근성과 집객력을 제고하기 위 바다신2릴게임 해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부산항기념관, 상징조형물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시철도(트램)건설로 인해 지가 상승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트램 건설비(400억원)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크루즈산업을 북항재개발지역 성장동력으로 삼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해 부산·제주·상하이 간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야마토연타 을 통한 다모항 크루즈 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북항재개발지역(크루즈관광 핵심거점), 부산역 일대(관광객 교류의 거점), 차이나타운(외국인 관광객 친화 거리)을 연계한 '북항지역 크루즈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각 단계부터 건축허가 및 준공 단계까지 부산시와 BPA가 공동으로 참 바다이야기릴게임 여하는 협업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모단계에서 공공기여 사업을 전제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성·사업성 균형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때 부산시와 BPA가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해 BPA 부담을 완화하고 분쟁 발생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장 바다신2게임 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활성화 전략은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오는 2032년 개최가 예상되는 '인정엑스포' 유치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됐다.
인정엑스포가 유치될 경우,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대회 종료 후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무관하게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정엑스포 유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쇠퇴하는 부산경제를 회복하고 도시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해양수도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발전 전략이라는 점, △해양수산부의 여수엑스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 부서로서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이전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는 점,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등록엑스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구도가 낮은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도전 가치가 높다는 점(2017년 카자흐스탄, 2023년 아르헨티나, 2027년 세르비아), △디지털·AI 시대, 내국인 관람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엑스포 환경을 고려할 때 비용과 경쟁이 높은 등록엑스포보다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수엑스포의 성공 사례가 입증한 지역 개발 모델을 적용해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여수사례 : 직접 사업비 2조 원, 기반시설비 10조 원 투자), △대전·여수·부산 엑스포의 20년 주기 개최와 테마 차별화(여수: 바다와 연안·환경 보존 / 부산 : 해양과 도시·미래산업)를 고려할 때 중복 개최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 △여수엑스포 이후 아시아 권역에서 개최된 사례가 없어 향후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재도전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엑스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정성기 원장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성패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해양수산부·부산시·BPA가 토론회에서 제안된 북항재개발사업 활성화 전략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인 해양수도권 조성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남광우 경성대 교수는 "1단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건부 규제 완화와 즉시 작동 가능한 교통·집객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사업의 경우 인정엑스포를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은 매우 현실적인 돌파구이지만 단일 시나리오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정엑스포 유치와 국가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 측면에서는 북항재개발 통합 거버넌스의 법제화가 병행될 때 북항은 비로소 '준공된 공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해양도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도 "공공콘텐츠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매우 높으며, 이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북항재개발은 부산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전체 매각이 어렵다면 광필지 분할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매각 방식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항은 완공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등 해외 항만재개발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BPA가 단순한 토지 공급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 해양수산부, BPA,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북항재개발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1단계사업 활성화 전략으로는 토지 매각과 상부 계획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공감을 표하면서, 1단계 미매각 부지 중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단계사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인정엑스포 추진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2단계 부지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한 공공·민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경부선 철도 입체화(지하화) 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은 "해양수도 부산의 성패는 서울과의 거리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의 역할 분담과 연결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물류, 크루즈, 의료, 해양관광, 북항재개발 등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전략은 서울·수도권의 인구와 시장이 결합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부산~서울 시속 370km 초고속철의 조기 운행을 통한 교통혁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북항재개발사업과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 동력은 시장과 민간 투자가 자연스럽게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