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진실 화해위결정자 추진위원회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5의거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법률 진상규명안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영 기자


3·15의거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들로 구성된 '3·15의거진실 화해위결정자 추진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3·15의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가 지난 수년간의 조사 끝에 바다이야기고래 3·15의거 관련 피해자와 유족 466명을 공식 '진실규명 결정자'로 인정했다"며 "지난 65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를 견디며 살아온 시민들이 이제야 국가로부터 진실을 인정받았지만,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진상규명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민주유공자 인정과 보상·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추진위는 "이 법은 3·15의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역들이 받을 최소한의 권리와 지원 근거를 비워둔 반쪽짜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주유공자 인정을 포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결정자 카카오야마토 와 유족들에 대한 포괄적 구제방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466명 피해자·유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국회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들은 "국회 청원과 국가보훈부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행정적 지원에 나 손오공릴게임예시 서야 했다"며 "결정자 중 한 유족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에 승소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언론·구청 공고 등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다"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반면 창원시의회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진위는 "창원시의회 의장이 결정자들을 직접 위로했고,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기관과의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다"며 "황점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시의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주요 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추진위는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와 도의회, 창원시와 시의회 등 각지에 탄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당 부서로 이관', '검토계획 없음', '관할 아님', '관련 부서에 전달' 같은 형식적인 공문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466명 고령 피해자들의 생사와 명예가 걸린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어느 기관도 실질적 해결 의지나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3·15의거는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며 "진실규명으로 역사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 주역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책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법 개정과 구제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