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국외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표준안을 내놨다. 지방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비판을 받고도 자정 능력을 잃고 스스로 자치를 무너뜨린 셈이다. 정부 조치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회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26일 지방의 바다이야기사이트 회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1월에도 표준안 개정을 권고했으나 외유성 국외연수 비판이 계속되자 또다시 표준안 개정을 꺼내들었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12개 시군의회(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함안·창녕·고성·남해·함양)는 올해 하반기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창원시의회와 고성군의회를 비롯해 지역민들은 관광지를 포함한 일정에 릴게임바다이야기 외유성 연수를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몰아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 '졸업여행'이라는 지탄까지 받았다. 다녀와서도 미흡한 결과보고서에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세금으로 떠나는 국외연수…보고서는 여전히 '형식적') 
이에 행안부는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외국정 황금성게임랜드 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가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에 충족해야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고, 누리집에 허가 검토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지방의회는 감사기구에 감사나 조사 릴게임한국 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과도한 의전으로 겪는 고충을 덜기 위해 직원 보호도 강화했다. 지방의회 직원이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출장 동행 직원에게 공동비용을 각출하거나 사적 심부름 등도 금지했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 릴게임꽁머니 이 확인된다면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상황을 지방의회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지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정부 개입이 커진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표준안 개정을 알리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기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시도·시군구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한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멍석을 깔아준 꼴이기는 하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공무국외출장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집권식 행정이며 과거로 회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발전해서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에 관련 예산을 많이 부여해서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설계하거나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국외연수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절한 지출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항공료를 부풀려 연수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도의회도 의원이 직원 여비를 대납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