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고 있다. 백악관


미국인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위대한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악관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했지만, 외신과 미국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도, 일정도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 공식 채널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통해 의료 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바로 입법에 들어가야 미국 국민이 의료비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직접 돈 준다=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구상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보험사에서 국민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은 보조금으로 보험이나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바다신릴게임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케어(ACA)에 대해 “보험회사를 부자로 만들고 국민 부담만 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개인 명의의 의료 저축 계좌에 넣어주고, 국민이 직접 의료 서비스를 고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5일 NBC뉴스는 백악관이 구체적인 법안 문안이나 의회 처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다신게임 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구상을 “입법을 안내하기 위한 큰 틀”이라고만 설명했다.



12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원내대표가 저렴한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릴박스 ◆“의료비 내려갈 것”…현실성은?=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약값을 해외 선진국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약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은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냈지만, 이제는 가장 싼 가격을 내게 될 것”이라며 “일부 약값은 80~9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알엑스(TrumpR 황금성게임랜드 x)’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면 더 싼 가격에 약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과 보험사에 의료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진료 항목별 가격, 보험금 지급 비율과 거부 건수까지 공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가격을 알면 국민이 더 싼 곳을 선택하게 되고, 의료비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말했다.
외신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BC뉴스는 이미 보험이나 공공의료를 통해 낮은 약값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많고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구상에는 동의하면서도 향후 입법 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 “공허한 약속”=미국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WP를 통해 “트럼프의 새 의료 계획은 의료 위기에 붙이는 반창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론 와이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미국인들은 지금 의료비를 1년 전보다 더 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그 답이 트럼프식 의료 정책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발표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미국은 11월 국회의원 중간 선거를 통해 의석 3분의 1을 교체한다. WP는 공화당이 중건선거를 앞두고 당의 입지를 다지고자 낸 메시지의 일종으로 분석했다.